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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 청구금액 내역서 샘플은?

서식/양식 > 법률서식 > 행정소송서식

등록자 임*근

등록일 2011-05-21

이혼 후 위자료 청구금액 내역서 서식 및 양식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이호종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경영/관리,회사규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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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문의주신 이혼 후 위자료 청구금액 내역서이혼 위자료 청구서 작성사례는 하단 <신청서식 다운로드> 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로 하실 수 있는 이혼 안내서(생활법령정보)를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위자료 청구 내역서 및 위자료 청구서 작성사례는 특정한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의 조건들을 모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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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 관련된 서식

플러스 정보

질문

이혼위자료를 산정할 때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이혼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양 당사자의 학력ㆍ경력ㆍ연령ㆍ직업,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1.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는 이혼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받게 되는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당행위 등의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위자료는 이혼당사자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간통을 경우에는 간통을 한 배우자의 상대방, 시어머니의 부당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당대우를 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① 이혼을 유발시킨 배우자의 유책성
② 재판상의 이혼원인인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③ 배우자의 인격, 명예, 신체에 대한 침해 등이다.

3.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액 산정기준은 각 사건마다 다르나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위자료의 액을 산정할 때에는 재산분할적 요소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① 파탄원인이 된 이혼사유
②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결혼기간, 연령 및 재혼의 가능성
⑤ 이혼당사자들의 경력이나 학력 및 직업
⑥ 자녀의 유무 및 부양관계

예스폼(Yesform) 판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 2004. 7. 9. 선고, 2003므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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