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12년이 2년 계약 완료가 되니 주인이 계약이 완료 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 왔는데 저는 설비업을 하고 있는 가계이므로 여기에
시설도 많이 했는데 보상비도 없이 나가 달라고 하니 이에 대한 항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니 양식을 찾아 보아도 보이질 않아서.
주인은 건물을 수리를 한다 하여 나가라고 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답변서는 없는지요. 양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이호종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경영/관리,회사규정,계약서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먼저 회원님께서 처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리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서식은 예스폼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하단의 관련서식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고 상대방에서 이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해 준다면 다행히 소송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 더욱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으나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임대ㆍ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스폼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사무업무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예스폼이 되겠습니다.
문서/서식 이용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1:1 서식상담실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증명의 작성 및 절차

☞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