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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차용증서 양식 검토 및 추천

서식/양식 > 각종계약서 >

등록자 이*한

등록일 2018-02-22

금전 차용증서 양식을 신청합니다

채권자 50% 연대보증인 50% 채무자 이자는 0%

입니다

양식 첨부 했어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고쳐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이호종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경영/관리,회사규정,계약서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금전 차용증서 양식은 하단의 양식과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해주신 양식을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없어 코멘트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플러스 정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통해 꼼꼼히 재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회원님에게 더 적절한 대안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오며
예스폼 관련하여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가능한 범위내에서 양식 및 관련 정보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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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 관련된 서식

플러스 정보

[차용증] 금전거래 시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1. 돈을 빌려줄 때 예방조치

① 채권확보 (근저당권, 공증)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잡아놓아야 합니다.
-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과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놓습니다.
- 차용증 외에 공증을 받아 놓으면 약속기일을 어겼을 때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확보 (차용증)
채무관계는 잘 아는 지인(知人)과의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꼭 차용증(借用證)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차후 법적 효력 제시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기일에 관해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변제기일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신원정보 확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상대방의 신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꼼꼼히 메모해 두거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둡시다. 후일 채권추심과 재산조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2.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의 발송 사실을 증명해 줄 뿐 특별한 법률적 효력이 있지 않지만, 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소송 전에 채무를 해소하게 할 수도 있는 유용한 독촉수단입니다. 내용에는 법적절차에 대한 내용, 즉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여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확률이 높으면 내용증명보다는 상대방 모르게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강제집행
보통 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면 바로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재판 판결문이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경매를 통해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등의 채무 사실을 부인하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일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32 법률상담 콜 센터 이용안내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실 때에는 ☎132 법률상담 콜 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 콜 센터를 이용하실 때에는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 해외에서 이용하실 경우는 82-2-3428-0132로 연락주세요.
  • ☎132 법률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은 단정적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을 방문하실 때에는 자세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진행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해 드립니다.

약도: 교대역 10번 출구에서 서울상호저축은행 방향으로 나오셔서 국민은행 앞에서 서울중앙지법 방향

☎ 대표전화(본부) : 02)532-0132 / 서울중앙지부 02)3482-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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