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서식이 필요합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압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와 군인연금법 제18조 제2항 관련
검토를 마친 결과 군인연금도 수령금액의 2분 1 금액에
한하여 압류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감안 월 185만원 이하는 불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박치홍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문서공유,문서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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