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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출장서비스 관련 위탁 및 표준 계약서

서식/양식 > 각종계약서

등록자 홍*민

등록일 2024-05-30

안녕하세요. 타이어 교체 출장서비스 사업 준비중인 업체 입니다.

타이어 교체 출장 차량 개인사업체 대상으로
위탁업무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

해당 " 타이어 출장 교체 서비스" 관련하여 표준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
관련 법률 및 법령의 규정 이 나와잇는 계약서나 예시 문들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이호종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경영/관리,회사규정,계약서

안녕하세요~
예스폼 서식상담실 입니다.

문의하신 타이어 출장 교체 서비스 관련하여 법률 및 법령의 규정이 나와 있는 문서는 현재 샘플로는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와 규정에 대해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교체 출장 차량 개인사업체 위탁 업무 표준 계약서 작성 가이드
1. 관련 법률 및 법령
타이어 출장 교체 서비스는 도로교통법, 자동차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등 다양한 법률 및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1.1 도로교통법
제10조: 운전자의 의무
안전운전 의무: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능력과 차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합니다.
안전한 차량 유지 의무: 운전자는 차량의 안전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타이어의 상태도 포함됩니다.

제66조: 차량의 안전장치
타이어: 타이어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타이어 압력: 타이어 압력은 제조업체가 지정한 압력 범위 내에 유지해야 합니다.

1.2 자동차안전기준
제11조: 자동차의 안전장치 및 구조
타이어: 타이어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타이어 압력: 타이어 압력은 제조업체가 지정한 압력 범위 내에 유지해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사업장의 안전관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사업주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4 민법
제580조: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책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81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법률부분은 참고용으로 제공이 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예스폼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사무업무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예스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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