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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입은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 입니다.

고소가 있으면 해당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피해자 진술서)가 있으며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이를 통지하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한번더 상대방과 접촉하여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을 작성법 *

1. 고소장(제목)
2. 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이런사항을 알 수 없으면 인상착의, 별명,사진, 자주가는 곳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특정시킵니다)
4. 고소사실 : 피고소인의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공범의 여부등을 잘가려서 씁니다.(죄명등은 쓸필요가 없습니다.)
5. 받는 곳 : 관할 경찰서장, 검찰청장
고소장을 해당경찰서등에 접수하면은 상담을 하여 접수를 하며, 고소인의 진술을 받기위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이 있게되는데 이때 수사기관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해야 합니다.

* 고소장의 작성사례(예시) *

고 소 장

고 소 인 주식회사 ○○실업
○○시 ○구 ○○동 1234번지
대표이사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000000-1000000
연락처 123-4567

피고소인 ○○기업주식회사
○○시 ○○동 123번지
대표 홍 길 자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전화번호 : 123-4567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엄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회원님께서 처하신 사항을 상세히 6하원칙에 의거 기재 작성합니다

관계서류

20   .   .   .

위  고 소 인  홍 길 동 (인)

○○ 경 찰 서 장 귀하

- [문서] 고소장 작성요령  
- [문서] 고소장 작성요령-1  
- [ 고소장 ] 고소장 에 대해 알아보기①  
- [ 고소장 ] 고소장 에 대해 알아보기②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