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사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는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운전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행정심판청구을 청구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한 뒤 부본(사본) 1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또는

재결청(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재결청이나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처분의 내용, 처분청,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는 뜻 등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1) 청구인 : 주소(우편물이 송달되기를 원하는 주소), 우편번호,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2)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3) 재결청 : 경찰청장
4) 청구대상인 처분의 내용 : 운전면허취소처분
5)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거나 알게된 날
6) 심판청구취지.이유 : 별지에 기재(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재)
7) 처분청의 고지유무 :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유무
8) 고지내용 :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기간.방법등에 대한 고지
9) 증거서류 :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행정심판의 진행절차>

▶ ① 청구인의 심판청구

▶ ② 처분청. 재결청(처분청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보내면 재결청은 동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③ 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처분청이 보낸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 사건에 대한 심리.의결 후 의결결과를

재결청에 송부)

▶ ④ 재결청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재결서 송달후 위원회에 결과통보)

▶ ⑤ 처분청 (재결청의 재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 재발급)

▶ ⑥ 청구인 (재결서 및 운전면허증 수령)

 관련 카테고리 :

서식.양식 > 법률서식>행정소송서식

 관련 서식 :

행정심판 청구(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심판 청구서 양식의 예시로 심판 청구취지, 심판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었읍니다           -

-  행정심판 청구(운송사업자 면허취소 처분 취소 심판 청구서)  

-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상소장

-  행정심판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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