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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출입금지 경고문

출입금지
이 지역은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사유지 무단 침범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 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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