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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신 소액재판에 따른 소장 서식을 아래 링크해 드리오니 클릭하시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장 서식
- 소장 (건물명도청구의 소 (월차임체불, 주택))
- 소장 (관리비 청구의 소)
- 소액관련 자료 바로가기

서식컨텐츠

1. 얼마까지를 소액재판으로 할 수 있을까?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사건 재판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그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1)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또한 나이가 많아 그것마저도 쓸 수 없는 경우 분들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면 무료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3)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재판에 드는 비용은?
비용은 수입인지 와 송달료(1회분 1,760원×5 회분까지 )입니다. 대상이 여러명일때는 위 금액에 인원수를 곱한금액입니다

4. 재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줍니다. 보통 재판은 접수후 수일이 지나서, 변론기일을 잡고, 빨라도 2주(14일)마다 잡거나, 몇달이 될 수 도 있으나, 소액심판의 장점은 접수즉시 변론기일을 잡아서 1회에 거의 결론이 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에 끝나므로 재판참석시 충분한 증거자료와 변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재판에 불출석하면?
-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원고는 1번더 기회를 줌)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출석은 모두에게 불리 합니다.

5.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6. 기타 참고
1)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년9월부터는 시.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송대리의 특칙
소액사건은 일반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고나 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국법원·등기소 위치정보(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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