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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절차를 밟기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오니 관련 특허권 침해에 대한 서식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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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안*순 등록일 200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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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하고있는 실용신안 특허 제품을 허락없이
인테넷 홈피에 상대측 자사제품으로 올려져있고, 또 제품을 만들어 외국으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본인의 판매시장에 침해하며 막대한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켜, 법적절차를 밟기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오니 관련 특허권침해에 대한 서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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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규제가. 침해의 의의 (1)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간접 침해의 인정,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나.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가)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 (나)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이란?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문의하신 '특허권 침해'에 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스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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