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발명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참고 할수있게 보내 주십시요

Question

회사발명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참고 할수있게 보내 주십시요감사합니다.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관련서식     직무발명 보상규정 서식.양식 > 회사사규>경영관리/감사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통해 회사 이익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직무발명 보상규정 입니다.   - ○ 직무발명 보상제도 ○ 직무발명의 의의와 법적 보호 ○ 직무발명 신고서 ○ 직무관련자료 바로가기  서식컨텐츠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념○『직무발명 보상제도』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통해 회사 이익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승계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근로자는 특허법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공무원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촉진법에 의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으로는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발명(제안)보상, 출원보상,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등록보상, 특허의 실시ㆍ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시ㆍ처분보상 등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기준 -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규정은 없으나 직무발명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비상설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보상제도 종류⊙ 발명(제안)보상 근로자 등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을 말합니다.⊙ 출원보상 근로자 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 등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집니다.⊙ 등록보상 사용자 등이 승계받은 발명이 등록사정 또는 특허등록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으로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등록보상이 있습니다.⊙ 실적(실시)보상 사용자 등이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 등이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처분보상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용했을 경우 받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출원유보보상 사용자 등이 근로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법⊙ 정액법 보상금액을 발명보다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평가점수법 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 등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보상금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평가점수법의 예시① 평가 기준표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경제적 가치 (25점) 극히 큰 것 21~25 착상 (5점) 완전히 독창적인 것 4~5 상당히 큰 것 16~20 보통의 발명노력에 의하여 개량한 것 2~3 보통의 것 6~15 착상한 정도의 개량 0~1 낮은 것 0~5 발명자의 직무 및 직위 (10점) 발명 활동이 곤란한 직위 8~10 권리의 독점성 (10점) 완전독점 유지 가능 8~10 발명 활동이 보통인 직위 4~7 독점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 4~7 발명 활동이 용이한 직위 0~3 다른 실시가 있는 것 0~3② 점수표  등급 A B C D E 점수 50 40~49 30~39 20~29 10~19 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슬라이드법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시 이용되고 있음☞ 슬라이드법 예시  특허권 실시 등으로 인한 수입금 보상금 산정방법 연간 1,000만원 이하 수입금의 30% 연간 1,000~5,000만원 (수입금-1,000만원)×20%+300만원 연간 5,000만원 초과 (수입금-5,000만원)×10%+1,100만원 관련서식에 제공해드린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을 제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해 드립니다. 항상 예스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