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기한다. 이것은 처분청인 행정청 스스로가 가장 신속한 절차에 의해 국민의 권리이익 의 구제를 꾀하면서 행정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 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약 이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으나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표 2-5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심 급 청 구 처리 인용 인용비율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이의신청 4,375 3,302 4,352 3,233 1,898 592 43.6 18.3 심사청구 4,953 16,537 4,960 14,059 1,486 2,968 31.5 21.7

99년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전문심사제 실시
  종전의 세목별 특성을 무시한 지방청별 업무분담 방식으로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등에 따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97. 10월 업무를 분야별로 전문화하였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의 심리는 당분간 심사1∼3과가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 불복심의기구의 외부위원 보강
  외부위원의 수를 내부위원의 수보다 많게 조정하여 내부위원의 의사에 따라 의결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평과세협의회의 내부위원 의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이의신청심의협의회의 내부위원의 수를 3∼4명에서 2∼3명으로 각각 조정하였고, 외부위원을 폭넓게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사업자단체에서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조정하였다.
  
  
• 심사청구 처리예정 통지제 실시
  심사청구서가 국세청에 접수되는 즉시 청구인에게 처리담당자, 처리예정일, 추가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을 우편엽서에 기재한 심사청구 처리예정통지서를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심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간이심사제도 도입
  심사청구는 결정문 작성 및 인쇄, 위원회의 심의,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명백히 위법 · 부당한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국세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청구 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를 처분청에 시달하고 처분청에서는 7일 이내에 직권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간이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과 별 종 전 전 문 화 후 심사1과 서울청 직세분야,양도세 (서울청) 심사2과 중부청 · 광주청 · 부산청 재산세분야, 양도세 (중부청) 심사3과 경인청 · 대전청 · 대구청 간세분야, 양도세 (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