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규정(1) 퇴직금규정(1) 임원퇴직금규정(1) 퇴직금산출 작성표 퇴직금 내역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2) 퇴직금지급품의서 퇴직금정산표(연봉제)

근로계약의 구성과 주의사항

1. 서 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 근로관계 서식의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2. 종 류

근로관계 문서에는 통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 임금대장․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

3. 문서의 구성

근로관계 문서의 구성은 그 형태별로 그 구성을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부분과 이에 따른 지휘․감독상의 문제, 근로조건 및 복리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그 형태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진다.

4. 문서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관계 문서를 작성함에는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는 자기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이는 상호 신뢰관계는 물론 법률적 문제로 대두되어 분쟁의 불씨가 된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문서는 진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되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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