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준공하기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식 모음집을 <신청서식 다운로드>에 등록하여 드렸습니다.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대한 작성요령도 함께 안내되어 있사오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스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식컨텐츠

건축물 사용승인 산청안내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8조 제1항)

예스폼(Yesform)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111379569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