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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뿐이다. 또한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 받아야 짓을 수 있는 것과 신고만으로 짓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짓는 경우이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면 된다.

 관련서식

(건축법)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서식.양식 > 건설서식>건설 관계법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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