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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
요청하신 아파트분양등기촉탁서는 관련서식을 참고로 업무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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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양식 > 법률서식>경매관련서식 |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낙찰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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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양식 > 건설서식>부동산관련서식 |
|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를 신청하는 양식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뢰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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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양식 > 건설서식>부동산관련서식 |
| 접수/조사/기입/교합/등기필통지/각종통지/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분양자의 대지권 사후취득)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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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1. 매도인
①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재)
③ 양도신고확인서 1통: 매도인이 세무서에 거래내용을 신고할 때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매매계약서 원본(검인받은 것) 및 사본 각 1통
2. 매수인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검인계약서 2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통지서 각 1통
④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종) 1통
⑤ 토지대장 1통
⑥ 건축물관리대장 (가옥대장) 1통
※ 법무사를 통해 등기시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2통을 더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1. 부동산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 가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을 준비하여 대상 부동산 관할 시,군, 구청 지적과에 가서 검인을 받는다. 시, 군, 구청 지적과에서는 원본은 검인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본2통은 보관용과 송부용으로 사용한다.
2. 검인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 소멸시 그 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검인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납부하여 인지를 첨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지세는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이며, 과세금액은 1만원에서 35만원까지 8단계로 구분된다.
3. 등록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받를 받는다.
매매계약서 검인 직후 세무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는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도 납부영수증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통지서 1통을 받는데, 이 서류들은 부동산 등기 신청시 첨부해야 하므로 잘 챙겨두어야 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며, 세율은 3%이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를 교육세로 함께 납부해야 한다.
4. 취급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꼭 국민은행에서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이 5백만원 이상일 때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당 과세 표준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토지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사용되며, 해당 주택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다.
5.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의 위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신청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목적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란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기의무자는 신청하는 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매도인을 말하며,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매수인을 의미한다. 부동산 과세표준 내역서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과세표준산정내역, 부동산취득가액, 등록세액, 교육세액,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등을 기입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기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등기권리증 접수 및 등기부등본 확인을 확인한다.
등기신청서를 준비한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등기소에 접수한 뒤 아무 하자가 없으면 그 다음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다. 따라서 등기권리권자인 매수인은 접수 다음날 등기권리증을 접수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을 발부 받은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비로소 그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