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문의하신『체인양념 오픈약속 이행각서』와 관련하여『영업비밀』에 대한 법률조항과 관련서식
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약속이행각서 또는 비밀유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법무사)에서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하며, 법적인 장치와 적용 가능여부에 관하여 함께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예스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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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예문 > 법무예문>각서 |
| 약속 불 이행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이행 각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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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양식 > 계약서>용역/컨설팅/대행 |
회사의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될
손해를 전액 배상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본인이 영업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금전 기타의 이익을 수령한 경우에는 본인은 부당 이익금의 전부를
위의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회사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각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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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양식 > 계약서>용역/컨설팅/대행 |
| 계약 당사자간에 비밀 유지 계약서로 사업내용/비밀의 내용/계약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비밀유지 기간/계약방식/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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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문서 > 업무자료실>판매/영업관리 |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영업비밀 보호 에 대한 정의, 보호방법 등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과, 중요사례 검토. * <영업비밀 보호1>, <영업비밀 보호2>로
나누어 <영업비밀 보호1>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 성립요건, 보호대상, 관련
규정 등 일반사항을 알아보고, <영업비밀 보호2>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활
용방안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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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문서 > 회사문서>판매/영업문서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목차의 내용에 관한 영업비밀보
호 제도를 설립한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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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률
【 부정경쟁 방지법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
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
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2.31]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91.12.31]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2.31]
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영업비
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제2조제3호 다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14조 (시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
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
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연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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