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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계약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먼저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는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③ 가압류·가처분
손해를 본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채권확보) 소송의 제기나 또는 이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소송의 이행(본안)
위 절차이행 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 등에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먼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물론 소송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전화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송상의 진행절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함이 타당합니다.

⑤ 민사집행(경매 등)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상대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가압류나 가처분한 것을 본압류 등으로 전이하고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분쟁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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