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배상하고 해당 계약행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계약조건에 있어서 선수금으로 받는 계약금의 금액 규모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특약조항을 만들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금의 포기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배상한다는 조건을 만들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시의 거래조건과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금을 주고 후에 물건을 가져가는 날짜에 오지 않을경우 위약금 또는 강경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계약서 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거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특약조항을 신설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의 법적효력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률(공증)사무소에서 법적이 공증을 받아 두시면 더욱 좋겠지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세요.

○ 의류납품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