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의 이해 - 예스폼 서식 이슈

스타트업 창업이나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사업자금 조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있어도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힐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업일수록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문제 상황을 타파하고자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이 떠올랐으니,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크라우드 펀딩, 이번 시간에는 그 개념과 유형,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신기술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유한 창의적 기업가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홍보하고 대중으로부터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금을 마련하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SNS의 발달에 힘입어 다수의 개인들에게 자금을 모으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투자희망자들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P2P 금융의 한 형태로 발전하였는데요, 그동안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으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과 현황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자의 목적과 보상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기부형

기부형은 불특정 다수의 자금 공급자들이 모여서 기부나 후원을 목적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지원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보통 문화예술 분야, 각종 창작활동, 사회 공익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반드시 자선이나 비영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카드나 메일처럼 보상의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 사례는 ‘해피빈’을 들 수 있는데요, 해피빈의 경우, 지난 2019년 90만 명이 넘는 기부자가 약 162억 원을 기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프로젝트와 공익성을 접목해 공익 참여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복지단체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오프라인 성금이 단발성 소액 온라인 기부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상형

보상형은 아이디어에 대한 상품이나 이벤트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펀딩 방식입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후원하면 규정한 시간 내에 자금공급자에게 만들어진 제품을 제일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해주는 형식인데요, 시장에 없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판매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상형은 기부형과 유사하게 프로젝트나 아이디어에 다수의 후원자가 자금을 후원하는 것이지만, 차이점으로는 자금 후원에 따른 금전적 보상 이외에 여러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선 텀블벅과 와디즈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와디즈의 경우, 2019년 한 해에만 1,400억 원 넘게 펀딩액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추세로,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올해 펀딩액은 4,0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3. 증권형

증권형은 크라우드 펀딩의 자본 취득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신생기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엔젤 투자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 성격 때문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6년 1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게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업력 7년 이하 창업자 중 1년간 7억 원까지만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조달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4. 대출형

대출형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공급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한 이익을 수취하는 방식의 펀딩입니다. 자금공급자가 수익실적을 수취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수익구조로 이른바 ‘P2P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 사례로는 ‘머니옥션’을 들 수 있는데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창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과 이자율을 사이트에 제시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창업자가 신청한 금액이 100% 입찰 되면 그 금액이 기업에 입금되고 기업은 매월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이 사이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므로 기존의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소액으로도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2019년 10월에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에 시행되기 전까지 현재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만 적용 받는 상태라서 투자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

갑작스럽게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상형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파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기존에 있던 제품에서 상표만 갈아치우거나, 실제 제품이 소개했던 스펙보다 한참 낮은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높은 성장률에 비례하여 관련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싸한 미사여구로 제품을 포장하여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모금액 달성이 성공하면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일부 악성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 만큼, 단순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펀딩에 동참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설명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신뢰도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2. 증권형

금융위원회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만기가 지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조사한 결과, 전체 88건 중의 27건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중 10건은 아예 원금을 한 푼도 못 건졌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해줄 것처럼 투자금을 모은 다음, 채권 만기일에 갑작스럽게 부도 사실을 공지하는 황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규제가 점점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개선방향

크라우드 펀딩은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초기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투자 방안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많은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을 통해 더 많은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정부의 제도 마련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투자자와 자금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및 제도정책의 틀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늘리고, 조세를 감면해주거나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펀딩 플랫폼의 필터링

대다수의 크라우드 펀딩이 기업과 투자자 간의 직접 연결이 아닌 펀딩 플랫폼을 통한 간접 연결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중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프로젝트가 개설되고 목표 금액까지 모금이 완료되면 그 뒤에 기업이 잠적하거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도 펀딩 플랫폼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펀딩 플랫폼 측에서 사전에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거나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