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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이제 곧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와의 전쟁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감기처럼 풍토병이 되어 주기적으로 유행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거나 어느 정도 안정화 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확대와 메타버스의 출현, 대면 서비스 산업의 붕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등 코로나로 인해 적지 않은 것들이 바뀐 현실 속에서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이번 시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조세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정책 여건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반도체 업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수출, 투자가 증가하여 빠르고 강하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고용 회복 및 소득분배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계층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득 격차 해소가 어려워지는 등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여건에서는 디지털, 저탄소 등 경제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바, 경제 사회 구조 전환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경제정책 운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책 기본 방향1.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회복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투자 지원이 강화되고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일자리 회복 지원과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정책이 시행됩니다. 2. 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 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이 지속됩니다. 주요 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미제출 가산세 신설 등이 있습니다. 3. 안정적 세입 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 관리 강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등의 노력을 통해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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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1. 창업, 벤처지원 강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모기업 임직원에게만 주어졌던 주식매수 선택권의 과세특례도 자회사 임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2.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그동안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던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을 사유로 퇴직하여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3년 이상의 공백이 있어야만 했는데,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재고용되는 경력단절여성부터는 퇴직 후 2년의 세월만 흘러도 경력단절로 인정받아 해당 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타고 싶지만, 아직 전기차 충전소가 일반 주유소만큼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차선책으로 연료 공급도 쉽고 환경도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4.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상가 임대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받지 않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5.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상승,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원씩 인상됩니다. 또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2022년 5월 1일 이후로 근로,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 송달이 도입됩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7. 전자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2년 7월, 개인사업자의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합니다. 또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는 업종도 현행 95개에서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 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8.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원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1년 세법개정안은 7월 26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된 내용으로서, 국무회의와 정기국회를 거쳐 일부 내용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법 개정내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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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2021년] 세법 개정안(상세본)](https://imgs.yesform.com/z_n/imgs/2015/common/thum-view.png "[2021년] 세법 개정안(상세본)")
2021. 09. 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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