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MAGAZINE

금전 채무관계에서 꼭 필요한 서류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자

1.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 - 차용증

당사자 간의 금전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서(借用證書)의 준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금전거래는 당사자 간의 구두계약을 통해서도 진행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전을 빌릴 때에는 차용증의 일종인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다.

채무자(차주)가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대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2. 차용증의 구성항목

차용증은 불요식 증서로 어떠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향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항목을 기재하게 된다.

1) 기본항목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③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④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⑤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⑥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⑦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

2) 대리인의 유무

금전 관계 시 계약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이 있음을 알려야 하고, 대리인의 신상명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3.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공증을 받았을 경우, 차용증에 ‘변제일자 내에 금액을 변제를 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허락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기재하는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 자체로 법집행을 할 수는 없으나, 채무관계는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1)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 10년

2)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3) 법적 효력 절차

① 청구 : 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서면(書面)으로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내용증명 등)

4.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을 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을 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만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돈을 건네 준 사실은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건너 주었다면 다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으나,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등)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1) 변제일 기재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변제 기일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 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2) 이자가 있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의 유무에 따라 무이자 대차인지 이자가 있는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자란 원금 외에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채권자가 원금 이외에 받는 금액을 말한다.

이자가 있을 경우, 이율을 기재해야 하며, 특별히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 다만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의 경우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일 경우 그 이율은 연 25%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법정 이자한도인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무효로 한다.

3) 조건의 유무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조건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액은 위약금의 약정도 포함된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필요이상으로 많은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공증의 필요성

차용증의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증의 방법은 차용증 자체를 애초에 공정증서로 작성을 하거나, 이미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이를 인증 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차용증을 적고 공증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에 의해 민사소송의 과정 없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혹은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항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주장력을 갖게 된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한다. 만일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때,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지참하고, 개인의 경우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공증에 따른 공증비용은 문건에 따라 다르지만 차용 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대차금액이 클 경우, 공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으며,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여야 한다.

5.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처법

1) 내용증명

증거의 보전, 채권·채무의 이행, 권리·의무의 득실변경 등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발송인은 이와 관련된 문서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보냄으로써, 공신력 있는 문서를 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이를 내용증명이라 한다.

내용증명은 우편의 발송 사실을 증명해 줄 뿐 특별한 법률적 강제력이 있지 않지만, 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소송 전에 채무를 해소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독촉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법적절차에 대한 내용, 즉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여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효과가 좋다.

2) 강제집행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면 바로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럴 때는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강제집행은 재판 판결문이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경매를 통해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즉,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등의 채무 사실을 부인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일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6. 차용증 샘플 및 작성요령

차용증 샘플

※ 작성Tip!
① 금액의 기재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하며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②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해야 하며,(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③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정해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와 상사채무에서 정한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된다.
이자지급 시기는 서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하다.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④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발생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이자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잔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⑤ 인적사항의 기재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이라고 한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그 인적사항을 각자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⑥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이란 단순한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한다. 즉,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차용인(돈을 직접 빌린 사람, 즉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청구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 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 있다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 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대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⑦ 날짜 및 서명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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