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임금대장만 작성하면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금대장 작성은 물론, 임금명세서까지 반드시 교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법안과 달리 5인 미만의 사업장일지라도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명시된 것처럼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때도 아무 항목이나 기재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되, 사업장 내 동명이인이 없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임금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을 기재합니다.

3) 임금 총액
- 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어야 합니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하여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급ㆍ일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출근일수ㆍ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조합비 등의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 항목과 항목별 금액만 기재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가족수당
-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365일 ÷ 7일 = 52.14주이며, 52.14주 ÷ 12개월 = 4.345주

4) 통상시급
- 시간급 금액이 아닌 월급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마다 기본급 이외에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계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연장근로시간 수
- 해당 월에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재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및 농수산축산업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6) 야간근로시간 수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7) 휴일근로시간 수
- 휴일에 근로한 시간 수를 기재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법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30일 미만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나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기재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1)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할 수 있다.

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할 수 있다.

※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된 최신 급여명세서 양식 모음입니다. 지급금액과 공제금액 및 계산방법 등을 기입한 급여명세서와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임금명세서 양식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급여지급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근로기준법 개정안)
• 임금명세서(30일 미만 일용근무자)
• 임금명세서(4인 이하 사업장)

최신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된 급여관리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 자동계산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 자동 작성 & 이메일 발송 기능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