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위탁판매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1. 위탁판매계약서의 개요

1) 위탁의 정의

위탁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대한 처리를 타인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은 법률적 유형에 따라 위임, 위탁매매, 운송위탁, 가공위탁, 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을 받은 경우, 자기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을 하는 자의 호칭은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자로 부르고 위임에서는 수임인과 위임인으로 불린다.

2) 위탁계약서란

위탁계약서란 위탁에 따른 사실유무, 위탁 목적, 법적근거 및 제한사항 등 위탁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항목에 맞게 기재하고, 그것을 문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위탁계약서는 계약을 맺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특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일 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3) 위탁판매란

위탁판매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형태의 판매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책(서점)의 판매형식을 말할 수 있다.
위탁된 상품은 적송품이라 하며,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 한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권은 위탁자의 것이므로 위탁자는 매출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위탁판매의 매출수익의 실현시점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이다.

2. 위탁계약서의 유형

위탁계약의 유형에는 위탁관리, 위탁징수, 위탁경영, 위탁매매, 가공위탁 등이 있고 이는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의 유형
위탁경영	일반적인 의미로는 타인에게 회사나 특정 사업부문 등을 맡겨 경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의미한다.
위탁징수	세무서장이 국세의 징수를 시장(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 또는 군수)·군수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위임받은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탁가공	흔히 위탁가공무역을 진행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한 기업이 다른 업체에 원자재, 기술 등을 제공하여 제품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이거나 다른 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형태를 의미로 임가공이라 부르기도 한다.
개발신탁 (토지신탁)	위탁자는 토지 등 신탁재산을 위탁하고, 신탁회사 등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유효한 시설을 조성하여, 분양 및 임대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의 신탁을 말한다.
관리신탁	신탁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신탁부동산을 보존 또는 개량하고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시행하여 발생된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당해 주는 등 부동산관리를 수탁자가 대행(代行)하는 방식의 신탁이다.

3. 위탁판매계약서의 기본구성

위탁판매계약서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탁판매계약서의 기본구성
기본항목	당사자,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 계약기간, 상호의 사용,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
일반항목	판매장소, 취급상품 및 가격, 대금 및 판매수수료의 결재, 영업일일보고, 상품의 공급 및 발주, 재고조사 및 장부열람, 광고 및 판촉, 상품의 인도 등, 계약의 해지, 유효기간
기타항목	유효기간, 보완사항, 관할법원, 기타사항, 특약사항

4. 위탁판매계약서의 작성요령

1) 계약서 기재사항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할 목적물의 표시와 위탁판매방법, 판매절차, 위탁판매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계약목적과 당사자의 특정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과 양당사자를 특정한 후, ‘갑’과 ‘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하 부르는 호칭을 약어로 표시한다는 내용을 서술한다.

3) 계약의 내용 및 기간설정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은 위탁판매 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어떤 형태로 위탁판매 할 것인가를 상호 협의하여 이를 기재한다.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판매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협의하여 약정하고 그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4) 위탁물의 납품과 확인

위탁판매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수량과 형태 및 위탁판매목적물의 자세한 내용을 확정하고 납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명료하게 해야 한다.

5) 취급상품의 가격과 대금의 결제

위탁판매 하는 목적물의 인도가격과 공급가격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얼마에 공급하고 얼마에 판매할 것인가를 명확히 협의하여 기재해야 하고 위탁물품을 판매한 대금의 결재방법을 양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이를 기재한다.

6) 소유권 및 위험부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납품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약정하여 그 사실을 기재하고 납품된 물품의 보증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품된 물품의 보증기간동안 하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여 납품된 물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5. 위탁판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계약의 준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할 목적물의 표시와 판매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협의한 내용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위탁판매계약의 목적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양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목적물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및 기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그 기간을 특정하여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계약목적의 기재는 위탁판매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약기간의 설정은 설정기간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이나 하자 책임 등의 사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판매위탁물의 확인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양당사자는 반드시 위탁판매 목적물의 상태나 수량을 점검하여 확인해야 하고 위탁물의 반출입을 할 수 있는 자를 특정해야 한다. 이는 위탁판매 목적물의 수량 불일치나 하자발생 시의 손해배상과 관련되고, 또 권한 없는 자가 위탁물을 임의 반출함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4) 위탁물의 관리

위탁판매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수량과 형태 등 목적물의 자세한 내용을 확정하고, 납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납품된 물품의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약정하여 납품된 물품의 품질을 검사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5) 소유권 및 위험부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납품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그 사실을 기재하고 납품된 물품의 보증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품된 물품의 보증기간 동안 누가 하자의 책임을 질 것인지 규정해야한다. 이는 납품된 물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탁판매에 하자를 줄여 신뢰를 구축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 신장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6) 계약서의 확인검토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으로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 장에 순번을 메기고 그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위탁판매계약서 샘플 및 항목해설

위탁 수탁 위탁판매계약서 판매계약서 위탁판매 위탁거래 위탁공급 판매대행계약서

글 예스폼(www.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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