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재산권(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쌍무, 유상계약으로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매매계약은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낙성계약)이나 차후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함이 타당하며, 부동산이나 기타 그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은 통상 서면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다. 매매의 목적물은 재산권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물건 등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일부이든 전부이든 간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계약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매도인, 구매하는 사람을 매수인이 라고 한다. 매매는 재산권 이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한다.

매매계약은 물품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 체결하는 당사자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계약으로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불요식계약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유상계약	계약 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
쌍무계약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낙성계약	당사자와 상대방의 의사 표시 만으로도 거래가 성립되는 계약
불요식계약	당사자 간의 오퍼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

1)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행위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며,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2) 매매계약의 해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에 대해 상대방에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매매계약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물건 등 모든 것이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매매에 관한 계약으로는 부동산 매매와 동산의 매매, 기타 권리관계의 매매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공통된 원칙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이 성사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후, 매매 목적물의 확인 및 계약의 요지를 확인한 후 누락이나 오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기명하면 된다.

① 매매계약 중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②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건물을 구입할 때에는 그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그 건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④ 매도인은 미리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찾아 준비하고, 매수인은 이것을 확인하여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⑤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들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⑥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가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무사ㆍ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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