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1) 임가공의 정의

임가공이란 상대방이 의뢰한 제품의 설계계획이나 내용을 토대로 원 · 부자재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아, 임가공 업체에서 단순 가공작업을 통해 완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때 임가공 업체는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필요에 따라 주요자재가 아닌 일부 부자재 정도는 가능) 단순히 가공 작업만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다.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이나, 주요 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여 가공하고 납품된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 임가공계약의 특징

임가공계약은 임가공을 의뢰한 업체가 지급한 원 · 부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을 통해 제품을 완성하는 일종의 용역계약을 말한다. 용역계약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가공계약은 용역계약의 일종으로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뢰자는 임가공 업체가 목적물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가공 업체도 의뢰자가 충분한 원 · 부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지, 대금 지급 능력은 되는 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가공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와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술에 의해 맺어진 임가공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임가공계약서는 계약목적, 가공 원 · 부자재, 하자통지, 소유권의 귀속, 위탁물, 제품제조, 불량품 처리, 제품검사, 처분금지 및 재고통보, 공장조사, 출하지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서면으로 보관한다.

3) 임가공 무역

국내에서 생산된 원 · 부자재를 해외로 수출하여 국외에서 제조 및 가공한 완제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임가공 무역이라고 한다.

임가공 무역은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가공 임금이 저렴한 국가를 상대로 가공을 위탁하거나, 자국의 낮은 기술력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을 경우,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 원 · 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임가공 무역이 있다.

다양한 임가공 관련 양식이 있으나, 대표적인 양식으로 임가공청구서, 가공의뢰서, 가공절차서 등이 있다.

임가공 관련 문서

임가공청구서	임가공업체에 재화의 가공을 의뢰하기 위해 작성하는 청구서 임가공청구서는 임가공업체에게 자재를 공급한 후, 재화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양식으로 청구품목과 청구금액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사용한다.
가공의뢰서	임가공업체에 가공을 의뢰하고 기한 내에 납품을 원한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양식 가공의뢰서는 임가공업체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사항을 기록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임가공업체에 제품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납품기일에 납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작성한 양식을 말한다.
가공절차서	재화를 가공할 때 가공 처리의 기준, 순서, 방법 등 규정된 내용을 기술해 놓은 문서 가공절차서는 임가공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재화를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과 방법, 규격 등을 기재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임가공계약서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가공계약서의 기본구성

기본항목	용어의 정리, 계약당사자,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의 해석, 계약 갱신, 계약의 수정 및 변경사항, 당사자의 기명날인, 계약의 해지
일반항목	원부자재, 하자통지, 소유권의 귀속, 위탁물, 제품제조, 불량품 처리, 제품검사, 처분금지 및 재고통보, 공장조사, 출하지시, 상호 및 상표, 디자인, 손해배상, 가공임, 대금결재
기타항목	기타사항, 분쟁해결, 관할 법원지정, 특약사항

1) 계약서 기재사항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목적, 원자재 및 부자재, 하자검수와 통지, 소유권의 귀속, 제품제조, 불량제품 처리, 제품검사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계약목적 및 기간의 특정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품을 가공하려는 의뢰자와 제품을 가공하는 업체인 양당사자를 특정하여 '갑'과 '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하 부르는 호칭을 약어로 표시한다는 내용을 서술한다.

임가공계약서 작성 시, 우선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원자재 및 부자재, 제품의 제조방법 등을 정확히 특정하여 확인한 후, 계약서를 기재해야 하고, 계약에 따른 제품 제조기간과 불량 제품의 처리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협의하여 약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며, 제품의 출하는 갑이 발행한 출하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출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3) 임가공 대상물의 특정

임가공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분명히 특정하고, 제품 가공 시 발생하는 원자재의 발급에 따른 관련 내용을 특정하여 빠짐없이 기재한 후, 임가공 작업에 대한 비용과 불량제품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양당사자가 협의 약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한다.

4) 제품검사 및 재고통보

임가공업체는 원자재를 통해 제품의 가공이 완료된 경우, 의뢰자 혹은 의뢰자가 지정한 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을 검사 받아야 한다. 임가공업체는 의뢰받은 제품이 완성되었을 경우, 생산된 제품의 재고현황을 의뢰자에게 정확히 통보해야 한다.

5) 출하지시

임가공업체는 가공제품의 납기를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탁품을 출하할 때 생산지시서에서 표시된 경우 외에는 반드시 의뢰자가 발행한 출하지시서에 기해서만 실행해야 한다. 임가공업체가 가공제품을 의뢰자에게 인도할 때는 원자재의 재고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량품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금을 의뢰자에게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

6) 손해배상

임가공업체가 납품한 제품이 보관불량, 제품의 납기지연 및 불이행, 품질하자, 포장불량, 수량부족 등 계약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클레임을 재기하거나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공업체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공업체는 원자재의 납품 수량이 합의된 소요량 변경도 없이 제조지시 수량에 미달될 경우, 미달된 수량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완제품 가격과 완제품 제조 시 소요되는 원자재 분을 변상한다. 단, 수량 미달의 원인이 의뢰업체가 공급한 원자재의 불량에 있을 때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7) 특약사항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중요한 사항 등을 약정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일반 계약 내용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특약 사항을 정하여 기록할 때에는 여러 가지 면을 상고하여 협의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1) 계약의 준비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거래목적과 원자재 및 부자재, 하자통지 및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과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협의 약정한 내용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계약의 목적과 기간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특히 임가공계약의 목적과 원 · 부자재 공급수량 및 방법. 제품의 가공 등에 대해 협의한 후,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양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3) 당사자의 신용도 확인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뢰자는 임가공업체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공업체가 원 · 부자재를 제대로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의 수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목적물의 불량률이 현저히 많은 경우,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책임관계 규정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양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계약의 불이행 또는 완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그에 대한 책임 관계를 분명히 정해 놓음으로 써, 계약의 형태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가공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양 당사자는 서로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일방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계약서의 확인 검토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며,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장에 순번을 메기고 각장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