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MAGAZINE

자산의 양도 차익에 관한 필수서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종류 자산의 범위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 -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국외 -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종류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부담부 양도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 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 내용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단,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은 제외)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4. 양도소득세의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확정신고
해당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국내외에 있는 모든 양도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양도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5.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종류 구분 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양도 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6. 양도소득세 신고서 샘플 및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샘플

상단의 관리번호란은 신고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신고인(양도인)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작성합니다.

② 양수인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 신고인(양도인)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작성합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③ 세율구분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④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작성합니다.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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