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MAGAZINE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한 서식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1.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② 종합 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③ 별도 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 등의 부속 토지 등)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1)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단, 상속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4.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을 판정합니다.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증부세
건축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ㆍ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ㆍ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임대ㆍ미분양주택ㆍ사원주택ㆍ기숙사ㆍ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X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ㆍ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일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X

5.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으며,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 자산의 범위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6.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1)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냅니다.

2)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낼 수 있습니다.

7.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

1) 과세대행 물건 명세 확인을 원할 때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하는 물건만 기재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과세제외) 주택 및 토지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3)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샘플 및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샘플

① 과세물건 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과세물건 수란의 물건 수를 작성합니다.

②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③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작성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1세대1주택 판정 시는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④ 종합부동산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주택분은 누진공제액에서 제외됩니다.

⑤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⑪ 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⑥ 고령자 세액공제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의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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