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MAGAZINE

증여세 납부를 위한 필수서식

증여세 신고서

1.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 과세 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4.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구분 증여세 납부의무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ㆍ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ㆍ사실상 사용일ㆍ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 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자지급ㆍ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5. 증여세 연대 납부의 책임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①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6. 증여세 신고서 샘플 및 주의사항

증여세신고서 샘플

1)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③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ㆍ치료비ㆍ피부양자의 생활비ㆍ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
  • ④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등

3) 증여세 신고서의 제출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증여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6) 증여세 미신고 시 불이익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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