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근로를 진행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하는 문서

아르바이트 동의서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는 사전에 반드시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근로청소년의 정의와 미성년자가 근로를 진행하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그리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업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청소년의 개요

1) 근로청소년의 정의

근로청소년이란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이나 자기개발에 전념하여야 하는 청소년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하여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청소년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며, 이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 연소자증명서를 갖추어야 하고,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2) 연소자증명서 및 취직인허증

(1) 연소자증명서 비치

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증명서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2)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채, 15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직인허증의 발급대상은 만 13세 이상에서 만 15세 미만인자에 해당되며, 청소년의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청소년이 일할 직종을 정하여만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만 13세 미만인 자도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청소년은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 신청 취직인허증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업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로청소년의 보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및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청소년이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을 두어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직종이나 업소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 미리 사용자와 약속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 체결해도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근로법 위반 시 제재사항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채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직종에 채용한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됨은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소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아르바이트 동의서는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구하는 서류입니다.

2. 아르바이트 동의서의 개요

1) 아르바이트 동의서의 정의

만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소근로자의 경우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됨은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소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아르바이트 동의서는 이러한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2) 아르바이트 동의서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는 연소근로자로 구분되며, 부모나 보호자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고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및 부모님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근무시간, 주요 업무, 휴일·휴게시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18살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부모님 등 친권자나 후견인의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받아두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들은 임금 등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의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연소자의 아르바이트 관련법규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므로 만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만13세 미만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호적증명서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소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청소년의 근로불가 직종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체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건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속하는 일에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은 일자리를 구하기 전 먼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직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채용금지 대상 직종

※ 청소년보호법 등 법률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하고 있는 직종
①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② 소각 또는 도살 관련업무
③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
④ 갱내근로 (다만, 아래의 경우 일시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갱내에서 근로 가능)
- 보건, 의료 또는 복지 / 신문, 출판,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 및 취재
-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 관리 및 감독 업무
⑤ 고압작업(이상기압 하에서 잠함공법 또는 그 외의 압기공법을 행하는 직업) 및 잠수작업(수중에서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 행사는 작업)
⑥ 도로교통법에 의거 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 / 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및 업종
⑦ 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브로모프로판 : 전자제품 세척용품)

2)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

※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② 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노래연습장
③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④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⑤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⑥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물건을 생산, 유통하는 업소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업종
   -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성인을 대상으로 술, 노래, 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를 판매 및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물건 및 유해업소)

4. 청소년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조건은 근로청소년과 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의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더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게 되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 위약예정의 금지

업자는 근로청소년과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업자가 근로청소년과 근로계약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강제 저금의 금지

업자는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청소년과 강제저축 및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업자가 근로청소년과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의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근로청소년의 위탁에 의한 저축

근로청소년이 업자에게 저축을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지켜 근로청소년의 저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청소년이 저축의 종류, 기간, 금융기관 등을 설정하고 청소년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
- 근로청소년이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근로청소년의 위탁에 따라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위의 사항을 위반한 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아르바이트 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

미성년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및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제출해야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미성년자는 보호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아르바이트 동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해당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역시 아르바이트 동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일터에 배치해야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20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나 후견인을 칭하는 것으로,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미성년자의 부모나 양부모를 말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두는 사람을 칭합니다.

2)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

아르바이트 동의서에는 아르바이트 업체명과 업체주소, 아르바이트 기간을 명시하고 취업할 곳에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서명날인 하면 동의서가 완성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르바이트 동의서 양식에 맞추어 꼼꼼하게 작성하여 연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3) 청소년이 근로 중 지켜야할 사항을 알림

근로청소년이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
근로청소년은 상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아르바이트 동의서 샘플 및 작성요령

아르바이트 학부모 동의서 샘플

아르바이트 취업 채용 임시직 동의서 계약서 지원서 파트타이머 part-time 미성년자 청소년 청소년근로

아르바이트 부모동의서(기간)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보호자동의서

미성년자 직원채용 부모동의서

학부모 동의서(아르바이트 동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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