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현금보관증에 대해 알아보자

1. 현금보관증의 정의

현금보관증은 상대방의 현금을 자신이 보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이나 물건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 차용증 또는 금전대차계약서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으나, 현금 보관증은 돈을 빌린다는 의미보다는 보관해준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므로 현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금보관증을 주고, 현금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되게 된다.

∴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점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점
현금 보관증	돈을 보관하는 의미로 상대방의 돈을 동의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차용증	돈을 빌렸다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사용하고 반환시기에 돌려주면 된다.

2. 현금보관증의 형식

현금보관증은 현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문서로써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현금 보관에 관한 내용을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현금보관증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각서 등의 제목으로 반환 의무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3. 현금보관증의 효력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현금을 맡겼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의 소송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동산 등을 가압류 할 수 있는데, 현금보관증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사전에 공증을 받은 후 변재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 압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면 차후 일어날 골치 아픈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현금이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것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이 또한 횡령죄가 되는데 현금도 재물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도난당할 것이 걱정되어 현금을 주인에게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는데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된다. 또는 점포 내에 현금을 놓아 둘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친한 친구에게 보관시켰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4. 현금보관증의 구성내용

1)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 그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돈을 빌린 채무자는 그 돈을 사용하고 반환시기 안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가 그 돈을 활용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며, 현금보관증처럼 상대방이 돈을 맡긴 것과는 다르다. 현금을 보관할 때, 그 돈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될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

2) 현금보관증의 기재사항

① 명칭
② 보관하는(빌려 주는) 돈의 액수
③ 보관하고(빌려주고) 받는다는 뜻의 명시
③ 돈을 반환 할(갚을) 날짜
④ 이자에 대한 약정
⑤ 담보에 관한 약정
⑥ 작성날짜
⑦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성명
⑧ 기명날인(서명)
⑨ 간인

현금보관증, 확인서, 각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어떤 명칭이더라도 필요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면 된다. 현금보관증의 경우 돈을 보관하는 의미가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와 담보에 관한 약정은 있을 때만 기재하며, 이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돈을 반환할 날짜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 임을 표시하고 기명날인이나 서명하도록 한다. 문서가 2장 이상일 때는 간인을 해야 한다. 간인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의 연결부분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한다.

5. 현금거래 시 채권의 확보

돈을 빌려 줄 때는 담보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보증은 차선이다. 차용증보다는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적어도 현금보관증,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증거는 확보해 두어야 한다.

1) 채권확보를 위한 사항

채권확보를 위한 사항과 작성요령
구 분	작성요령
근저당권의 설정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받아 놓는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의 결과 매각대금에서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보증인의 확보	보증을 위하여 신용과 재력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놓는다.
공정증서의 작성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압류와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현금보관증만 받지 말고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다.
증거의 확보	보빌려 주고 받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받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제3자를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때 입회하게 하면 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확인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관하거나 빌려 줄 때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해야 한다. 주식회사 등 법인에 돈을 빌려 줄 때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와 거래해야 법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용증 등을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작성해 놓으면 법인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A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형식으로 작성해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차용증에 둘 모두를 차주로 표시할 필요도 있다.

2) 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현금반환의 불이행 사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유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대주는 반환의 청구나 기타 불이행 사항에 관한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횡령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이다.

① 내용증명의 발송

약속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먼저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는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우편으로 약속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한다.

③ 가압류ㆍ가처분

손해를 본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채권확보) 소송의 제기나 또는 이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둠이 바람직하다.

④ 소송의 이행(본안)

위 절차이행 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 등에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먼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물론 소송의 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 전 화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송상의 진행절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함이 타당하다.

⑤ 민사집행(경매 등)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상대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가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한 것을 본압류 등으로 전이하고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분쟁은 종결된다.

6. 현금보관증 작성 시 주의사항

명칭이 현금보관증이라고 해서 다 현금을 보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것이면 명칭에 상관없이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될 뿐이다. 따라서 무조건 형사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게 된다.

1) 현금보관증의 작성내용

돈을 보관해 주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향후, 문제 발생 시 서로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전을 보관하는 취지를 적고 돈을 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보관한 돈의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약정을 기재하도록 한다.

2) 기명날인(서명)

일단 현금보관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아니면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 보관증을 작성 후 도장(지장, 서명)을 찍도록 한다.

3) 현금보관증의 공증

현금보관증이라도 물품대금에 의한 채권채무의 경우라면 물품대금의 금액,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일자, 그 동안의 이자, 만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위약금 또는 변제치 않을 경우 대물의 담보나 어떻게 하겠다는 등을 기재하는 약정서를 기재하여 공증을 해놓거나 또는 상호간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단순히 현금보관증만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4) 현금보관증의 보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하려고 한다면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훗날의 분쟁 관계에서 현금보관증이 증거자료의 역할을 하므로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7. 현금보관증 샘플 및 작성요령

1) 현금보관증 샘플

현금보관증 샘플

2) 현금보관증 작성요령

① 명칭

현금보관증, 확인서, 각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어떤 명칭이더라도 필요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면 된다.

② 보관하는 현금의 액수

보관하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한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돈을 반환 받을 날짜

반환날짜는 당사자 사이에 돈을 반환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보관한 돈을 한꺼번에 반환하지 않고 나누어서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반환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보관 요청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한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반환할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현금보관증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이다.

④ 이자 및 담보에 대한 약정

이자와 담보에 관한 약정은 있을 때만 기재한다. 이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돈을 반환 할 날짜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반환할 것을 통지한 후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⑤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임을 표시하고 기명날인이나 서명하도록 한다. 연대보증인이란 단순한 보증인과 달리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한다. 즉,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차용인(돈을 직접 빌린 사람, 즉 주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청구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 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 있다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요 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 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연대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⑥ 작성날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⑦ 기명날인(서명)

서명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하고 기명날인은 본인이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고무인을 찍거나 인쇄되어 있는 것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현금보관증 내용을 보관자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최소한 서명이라도 직접 하도록 하고 이름만 가지고는 본인의 필적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소까지 자필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⑧ 간인

문서가 2장 이상일 때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 간인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의 연결부분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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