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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서식패키지로 함께 구성하는 월별, 시즌별 인기 테마서식입니다.

#차용증#차용계약서#현금보관증#공증#지불각서#채권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서식이다. 차용증은 계약을 맺은 사람과 일종의 약정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적으로 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약정, 기타 조건, 날짜 및 서명 날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 주요 구성항목

대여금액, 이자, 차용기간, 변제방법, 연체료, 인적사항 등

차용증 종류

금전 차용증, 물품 차용증, 담보부 차용증

차용증 관련서식

차용증, 차용증서, 금전대차계약서, 차용내역서, 차용약정서, 현금보관증, 금전차용증, 물품차용증, 지불각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채무자는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1. 금액의 기재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한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된다.

3.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변제는 당사자 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영업에 관한 채 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 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 재하면 편리하다.

4. 인적사항의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한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인적사항을 각자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이란 단순한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 한다. 즉,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차용인(돈을 직접 빌린 사 람, 즉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더라 도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 있다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 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연대보증인이 되고 자 할 때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6. 날짜 및 서명 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된다.

위임장의 작성 시 위임자나 수임자 모두 19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임자의 정신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고 강압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임을 해야 효력을 갖는다. 위임장 제출 시 법률서적이나 인터넷 도는 정부 민원서비스실에서 위임 견본서식을 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위임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본인 성명과 대리인 그리고 위임내용과 기간 등이다. 부동산매매나 법원제출서류, 기타 법적으로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1. 채무에 대한 시효기간
10년

2. 차용증 효력종류
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

3. 법적효력절차
1) 청구 : 소의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산적으로 서면(書面)으로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내용증명 등)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을 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을 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만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돈을 건네 준 사실은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건네 주었다면 다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해진 양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1. 변제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변제기일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 기일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2.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차용증서를 적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혹은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좋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고,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이 경우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을 첨부하여 방문하면 된다.

비용은 문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약 10만 원 정도의 공증비가 들어가며 사실 확인서와 같은 문건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약 1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차용계약서는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계약서로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차용계약서는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계약서로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약서에는 차용금액과 함께 발생할 이자에 대해 명시하고, 변제 기일을 적어야 한다.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 특별히 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기록하여 확인하며, 서명·날인하여 한 부씩 나누어 갖는다.

현금보관증은 상대방에게 현금을 잠시 보관하게 하고 맡긴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증서로써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금보관증이라고 해서 다 현금을 보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것이면 명칭이 어떻든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될 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게 된다.

현금보관증은 채무자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금보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단, 현금보관증이라는 명칭이 아니라도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각서 등의 제목으로 반환의무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1. 영수증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그 이행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 이행의 목적, 금액, 이행일자 및 수령인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영수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를 거절하면 채무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

2. 작성방법 및 해설

영수증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1) 금액의 기재
여기서는 주고받는 돈의 액수를 기재한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영수인의 인적사항의 기재
영수인(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행의 목적
돈을 수령하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채무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가령 어느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인지, 그리고 그것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것을 변제받는 경우라면 원금의 변제로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변제로 받는 것인지 또는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관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기한까지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나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
1. 공증, 어디서 하나?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 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면,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2. 공증에 필요한 서류

공증 받으러 가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있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가 발행한 신분증명서와 인감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라면 인감을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인 경우라면 대표자와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공증하는 두 당사자와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3. 지불각서

채권자에게 반드시 채무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서식이다. 계약의 결과로 채권?채무 관계가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각각에게 그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이나 금전을 상환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금전의 경우, 채무자는 대금 지불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반드시 대금 지불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이다. 지불각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계약 내용을 기록한다. 또한 지불 금액과 지불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록한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채권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1.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2. 차용증의 기본사항으로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3. 채무자의 변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를 얻는 것이 좋다.
4.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1.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3.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다.
4. 변제 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
5. 채권자의 불법추심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하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한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꼭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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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5. 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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