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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최신 계약 가이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란 물건을 가진 한쪽이 상대에게 그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임차금액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그 물건이 바로 부동산이 되어서 부동산(토지, 건물, 빌딩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칙 및 주의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계약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원칙대로 작성하고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①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확실하게 주지하고 인정하며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말로 하기보다는 휴대폰 문자나 카톡, 이메일, 손으로 작성한 메모, 혹은 통화 중 녹음, 녹취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③ 그런 기록을 잘 정리하고 간수하여 차후에 번복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기억이 나질 않을 때 활용합니다.

④ 합의와 거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의사 표시를 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자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놓습니다.

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내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정보를 알아본 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⑥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 이외의 개인정보, 재정상황, 현거주지, 가족 사항 등의 노출에 주의합니다. 거래가 완료되더라도 계약 사항 이외의 정보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류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적 으로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전세(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월세ㆍ반전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해지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성립

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주택 임대차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③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합의한 것은 유효합니다.

2)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① 월세 연체 : 2회 연속 연체 시 해지 사유

② 개조 및 전대차 계약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의 개축, 증축

③ 임대주택의 하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큰 하자 발생

④ 지위 양도 : 임대인의 지위 양도 시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때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가이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부동산 소재지 주소와 호수를 등기부에 있는 그대로 입력한다.

②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체크한다.

③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등기부등본과 비교한다.

④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일 경우 건물면적 중 전유부분 건물 내역을 입력한다.

⑤ 건물의 본 용도와 임대차 용도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⑥ 금액은 한글로 정확히 쓰고 옆에 아라비아 숫자도 한글 숫자와 같게 입력한다.

⑦ 월세금을 확인하고 금액을 입력한 후 지불하는 날짜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구분해서 표시한다.

⑧ 계약 날짜, 인도 날짜를 확인하고 입력한다.

⑨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특약 사항의 예 : 에이콘은 옵션으로 한다, 실크벽지 도배를 새로 해준다, 근저당 말소일은 00월 00일까지 한다 등)

⑩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같은 자리에서 직접 서명하고 날인을 한다.

⑪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각자의 도장으로 정확히 보이도록 간인을 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① 목적 부동산의 정확한 사실을 기재 : 부동산 위치, 평수, 임대차 계약 여부

② 임대료 지불 확인 : 일시불, 월세, 지불 장소, 지불 날짜 등 확인

③ 사용 용도 계약 : 임의 용도 금지 등

④ 임대차 기간 :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할 있음

⑤ 증축과 개축 : 재임대 금지 및 증축, 개축의 범위, 비용에 대해서 규정

⑥ 계약의 해지 : 위배되는 행위를 대해서 계약의 해지가 됨을 기재

⑦ 대리인의 경우 : 한정치산자 혹은 금치산자 등의 대리인이 아닌 진정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 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샘플

2021. 08. 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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