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 개요

김영란법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불립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쟁점은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안된 후, 국회에 제출되어,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26일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여, 2016년 9월 28일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기본권의 침해에 의한 구제를 청구)을 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영란법을 합헌(헌법취지에 타당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도입배경

그 동안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50%이상이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신뢰도 및 청렴도가 낮아지는 상황이었으며, 실재 부패와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나 알선수재죄 등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 근절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며, 이런 배경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입법, 행정,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직원, 언론사 등
(해당 법률에 적용되는 배우자 및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적용)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공직에 관한 모든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도 이에 포함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를 포함하여, 교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원론사 직원 등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본인 외에 배우자, 및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해당 법률에 적용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의 핵심사항

부정청탁금지

국민의 대다수가 부정청탁에 대해 강한 불신을 품고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핵심사항은 부정청탁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은 부정청탁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부정청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부정청탁을 받고, 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청탁 위반행위 및 재재수준

위반행위		제재수준
직접부정청탁		제재없음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	일반인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공직자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형사처벌	2년 이하 직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수수 등의 위한 행위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품수수 금지의 기준액수는 100만원이며, 공직자를 포함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이는 공직자의 배우자와 공직자에게 금품을 건넨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금품수수 위반행위 및 재재수준

위반행위	제재수준
금품 등 수수금지	직무와 무관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 배우자의 금품 수수혐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을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의 직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수수금품 등은 몰수 및 추징)
	직무와 관련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의 금품 수수혐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을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외부강의 등 기준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수금지 금품 및 허용금품

수수금지 금품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할인권, 초대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 교통, 숙박 등 편의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허용금품	공공기관·상급자가 위로·포상 등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 음식물 : 3만원(상한선) / 경조사비 : 5만원 / 선물 : 10만원

청탁금지법 FAQ

사례1) 공직자의 범위

사례2) 의사의 공직자 여부

사례3) 국회의원 공직자 해당여부

사례4) 금품 등 수수의 주체여부

사례5) 대학교 시간강사 공직자 해당여부

접대비 관련 서식모음

접대비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접대, 사례 등을 목적으로 거래처 등에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접대비는 기업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소비성 경비로 간주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용관련 서식

비용이란 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해 소비된 자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익을 위해 소비된 부분을 자산의 가치희생이라 말하며, 수익과 상관없는 자산의 가치소비액을 손실이라 부릅니다.

지출관련 서식

기업에서 말하는 지출이란 흔히 어떠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비용처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출관련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