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노래방 주점 도우미 불법 고용 단속 요망

진정서 [petition, 陳情書] 조회수 5,272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진정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원인, 사실과 진정사유 등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재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