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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연설문)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학술회의 축사연설문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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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학술회의 축사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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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참가자자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내용의 2012년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학술회의 축사연설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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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연설문 기본합의서 학술회의 합의서 합의문 학술회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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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xxxx.xx.xx
연설자 : 통일부장관
제목 :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학술회의 축사연설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시 남북고위급회담의 주역 여러분,오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여 주신 김태우 통일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고위급회담 대표와 내외귀빈 여러분!
벌써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남북기본합의서가 잊혀지지 않고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0년 전 당시는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였습니다.
동서 냉전이 와해되었고,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주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기본합의서는 당시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물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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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합의서 [agreement, 基本合意書] 조회수 520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범죄 또는 기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금전 등으로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는 상대방과 대립되던 생각을 하나로 일치시킨다는 뜻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합의는 법률적으로 화해에 해당하며, 분쟁하던 당사자가 서로의 분쟁을 끝내고 화해함을 뜻한다.

합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기재사항으로는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음,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함,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된다라고 기재,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은 채무자 책임,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 이행지체와 전보재상에 대해 약정, 괴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도 생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예정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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