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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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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BIZ-20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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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발령번호 [제60호] 2014-11-05 일자로 발령한 시설공사 관리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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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설공사 #관리규정 #복지부 #지침 #시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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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관리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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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규정 [regul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工事管理規程] 조회수 300

공사는 주로 건물을 건설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모든 구조물을 가리킨다.
토지와 함께 부동산에 속하지만, 계약이나 기타 법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토지와의 별개 독립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등기부가 있으면, 따로 건물등기부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공사를 말하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또한, 기타 시공서, 시방서,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

공사의 계획과 계약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설계대로 이행하는지, 불합리한 처리는 없는지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관리가 요구된다.
공사관리란 공사 관련자인 현장 대리인, 주임 기술자, 전문 기술자 등이 공사가 적절하게 혹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파악 후 공사를 계획, 지휘,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공사관리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기록해놓은 것을 공사관리규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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