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감사원 신년사(갑신년)

[감사원 원장 신년사]
감사원 신년사(갑신년)
국정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시다!
갑신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20 년은 국내외 상황이 격동과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큰 흐름을 짚어 봅시다.1990년대 초반 소련의 붕괴에 이은 세계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으로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세계경제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wto 체제가 출범하여 국가 간 경제장벽이 무너지고 개방과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미국이 wto, oecd, imf 등 각종 국제기구를 주도하면서 미국식 기준이 세계적 표준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가 왔습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反세계화 또는 얼굴 있는 세계화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의 자문역인 기든스(a.giddens) 교수가 주창한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흐름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사실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도 보호냐 개방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지만, 무한경쟁은 이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비교우위는 사라지고 절대 우위가 지배하는 국제질서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국
제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경제체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응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에는 인터넷 혁명으로 인하여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세계미래학회는 인터넷을 통한 미국영어(american english)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는 90% 이상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경제주권이 소멸되고,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빈번한 금융위기를 버티다 못해 통화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하는,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학자들은 20 년대에서 20 년대까지 세계질서를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역으로 종족간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언하는 등 메가트렌드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
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경제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20 년도 경제성장률은 ○%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년간 누적된 가계버블의 후유증으로 신용불량자수가 ○만 명을 넘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노사관계 불안으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장잠재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