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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벌 탄 원 서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2123형제123호 피 고 인 박지영 피 해 자 박지훈 탄 원 인 김선아 생년월일 년 4월 21일 주소 강원도 원주시 예스구 예스대로 123 예스빌라 201호 탄원내용 저는 피고인이 아직 충분한 처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더욱 엄하게 벌하여 주시길 바라는 취지에서 펜을 든 김선아입니다.피고인은 그의 어린 조카 지훈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해온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가벼운 형벌만 받았습니다.그의 죄에 비해 너무나 솜방망이와 같은 처벌에 힘없고 약한 피해자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지후가 돌도 지나기 전부터 최근까지 왕래하면서 한때는 지후에게 큰엄마라고 불릴 정도로 가깝게 지냈었습니다.한때 저는 피해자의 부친이자 피고인의 오빠였던 박승준씨와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었고, 물론 피고인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그래서 피해자가 자라온 환경과 지금 피해자가 처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승준씨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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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아동학대)

2p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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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나 관련자가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벌 탄원서 양식입니다. 사건과 연관된 피고인, 피해자, 탄원인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고, 탄원 내용을 상세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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