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요약본)

첨 부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약)
xxxx.xx.xx.
기 획 재 정 부
Ⅰ.
세 제
1.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
p.3
‘xxxx.xx.xx일 이후 양도ㆍ취득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
2.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p.5
‘11.7월 중으로 한eu fta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
ㅇ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그 부수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14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990㎡에 해당하는 면적을 한도로 100% 감면

* 국회 재정위 의결(‘xxxx.xx.xx)을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7월 중 공포시행 예정(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3.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 도입
p.7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
납부하였으나, ’xxxx.xx.xx일부터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ㆍ납부가 가능
* 개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역시 사업자 단위 가능함
4.경마장ㆍ경륜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p.8
’xxxx.xx.xx일부터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됨
* 세율(1인 1회) : 본 경주장과 동일(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
5.한ㆍ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
p.11
’xxxx.xx.xx일부터 발효되는 한ㆍeu fta에 따라 eu 지역으로 매건당 6, 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Ⅱ.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