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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금융거래 약관 작성 업무매뉴얼(상호저축은행)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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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약관 작성 업무매뉴얼(상호저축은행)

상품번호
YF-COR-1665
분량
57 page
조회
1,896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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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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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매뉴얼은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개정하는 표준약관 및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약관을 심사함에 있어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실무 편의성 도모 및 약관심사업무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향후 약관심사업무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및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0.1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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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업무매뉴얼 #금융거래 #매뉴얼 #저축 #작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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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약관에 대한 규제
1. 약관의 개념과 법적성격
2. 우리나라의 약관규제 제도

2장 저축은행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1. 약관규제 개요
2. 저축은행 표준약관 심사절차
3. 저축은행 개별약관 심사절차

3장 저축은행거래약관 작성 및 심사 실무
1. 약관 작성의 기본원칙
2. 자체심사 절차
3. 약관 심사기준

4장 불공정약관 조항의 유형 및 주요 사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2. 면책조항 금지 위반
3.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4.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한
5. 채무이행의 강제
6. 고객 권익보호 위반
7. 부당한 의사표시의 의제
8. 대리인의 책임가중
9. 소제기의 금지 등

5장 최근 금융거래약관 시정요청 사례
1. 소비자의 권익 침해
2. 다른 법령과 상충 소지
3. 금융회사의 자의적 판단 소지
4. 정당한 사유없는 불합리한 제한

상호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작성 매뉴얼
xxxx.xx.xx.
본 업무매뉴얼(‘xxxx.xx.xx.제정)은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 개정하는 표준약관 및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약관을 심사함에 있어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실무 편의성 도모 및 약관심사업무의 효
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향후 약관심사업무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및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목 차
Ⅰ.약관에 대한 규제
1
1.약관의 개념과 법적성격
2.우리나라의 약관규제 제도
1
3
Ⅱ.저축은행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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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관 [terms and conditions, 去來約款] 조회수 402

거래는 물품과 서비스를 목적물로 하여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한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가격, 인도, 대금 지불방법 등이 있다.

거래는 회사가 자신의 이윤을 획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활동이므로, 회사에서는 거래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거래약관은 거래에 대하여 정해놓은 규칙과 같은 것으로,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일방이 그 내용을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합계약 혹은 부종계약의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약관은 그 성격에 따라 보통거래약관, 특약약관, 실권약관, 면책약관, 과태약관 등이 있고, 업종에 따라 보험약관, 운송약관, 토목건축약관, 은행약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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