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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농지민원 사례집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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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민원 사례집

상품번호
YF-COR-1935
분량
105 page
조회
5,545 건
파일 포맷
Adobe PDF (pdf)
이용등급
무료회원
후기 평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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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한 농지민원 사례집 입니다. 농지의 취득ㆍ처분, 농지원부,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농지불법전용 조치,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이용 및 농지은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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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민원 사례집 민원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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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농지정의 및 취득·처분
1.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2. 실제 농작물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3. 영농에 이용된 “임야”가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4.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 아닌 농지의 개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5. 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6.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7.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8. 2007.7.4.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인지/
9.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은/
10. 일반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11.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타용도로 이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12. 지목은 ‘전’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온 마을 안길 현황도로를 경락 받아 취득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13.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14.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15.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16.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17. 초등학생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을 수 있는지/
18. 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19.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20.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21. 불법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22.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2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24.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목적이나 전용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25.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 증명서가 필요한지/
26. 농지전용허가(신고)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요건은/
2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도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28. 한 필지 내에 주거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농지취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29. 상속농지 2ha를 인근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30.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영농하는 것이 가능한지/
31. 임대가 가능한 사유인 질병의 범위와 확인서류는/
32. ’96.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3. 해외출국으로 휴경 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34.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하면 처분 대상인지/
35. 농지처분의무 부과 후,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36.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가 가능한지/
37.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는지/
38. 농지이용실태조사 제외 농지는 처분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

2장 농지원부
1. 농지원부 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2.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3.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4.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53
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6.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7. 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8.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발급 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9.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10. 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11. 농지원부의 작성목적 및 기준과 활용은/
12.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기한은/
13. 농지의 경작사실 확인 시 농지소재지로 공문서를 통해 의뢰해야 하는지/
14. 농지원부 등본 발급 시 민원인이 요청하는 농지를 삭제하고 발급해도 되는지/
15. 농가전출 시 농지원부 전출처리 방법은/
16. 국내거소신고자가 농지취득 및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17.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농지의 관리방법은/
18. 한 필지 내에 두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거나 연중 다작일 경우 처리방법은/
19. 동거 가족(세대원) 또는 비동거 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20.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여부/
21. 종중 소유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22. 농지원부 소급작성이 가능한지/

3장 농업진흥지역
1. 농업진흥구역에 김치가공공장 설치가 가능한지/
2.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3. 골프장 부지의 일부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면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
4. 농업진흥구역에 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5.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6.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7.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8.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 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9.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10. 농업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11.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2. 2006.1.22.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소매점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주유소로 변경이 가능한지/
13.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하는지/
14.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15.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16.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17.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나 농업인 주택 등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능한지/

4장 농지전용
1.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2.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3.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4.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5.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6. 농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7.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8.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농업인주택을 비농업인에게 매도, 임대 및 상속할 수 있는지/
9. 농업인주택 설치 시 노동력 2분의 1 이상 판단기준은/
10. 농지전용 허가받은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11.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12. 농업용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13.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14.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15.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16. 음식점은 임야에 설치하고 음식점의 진입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17. 관리지역 내 농지에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18.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시 전용면적은/
19. 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설치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20.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포함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
21.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22. 버섯재배사를 임야에 설치하고 그 버섯재배사 진입도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23.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여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24. 주말·체험영농주택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25. ’73.1.1. ~ ’90.8.7.까지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농가주택을 설치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6. 무기성오니를 농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27.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8. 농지분야협의와 농지전용협의의 차이점/
29.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되면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지 여부/

5장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1.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 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지/
2. 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농지로 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기간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6. 도시지역 내(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6장 농지불법전용 조치
1. 불법전용 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2.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 시 포상금 수령절차는/
3.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7장 영농여건불리농지
1.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며, 지정하려는 이유는/
2. 진입로가 없고 용수공급도 되지 않아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지역인데 꼭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 되어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지/
3.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받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4. 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데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5.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6.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 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7.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받는지/

8장 농지보전부담금
1.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3.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4.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5. 창업기업과 소기업이 설치한 공장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지/
6. 공장설립에 따른 총 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 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7. 지목 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8.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9. 용도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10. 2006.1.20.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1.23.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은/
11.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독촉장 및 가산금 적용기준일인 2009.11.28.부터 최초로“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란/
12. 농로, 구거,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방법은/
13. 오리나 닭 등 부화장을 단독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여부/
14.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농지를 산림(임야)으로 전용하는 경우 기준은/

9장 농지이용 및 농지은행
1. 필지분할이 제한되는 농지의 요건은/
2. 필지분할을 위한 농지개량 행위 중 형질변경의 기준은/
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 농지 등의 범위는/
5.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매입·임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매도할 수 있는 농지는/
7.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임대할 수 있는 농지는/
8.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매입대상 농지는/
9.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농지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10. 임대수탁사업에 맡길 수 있는 농지는/
11. 임대수탁사업에 농지를 맡기는 경우 수수료는/
12. 농지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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