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담사례 100선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저작권[著作權]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이를 통해 그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규정한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무용, 연극,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닌, 영상, 프로그램 등이 모두 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물의 보험 범위는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항의 표현이다.

따라서 사상이나 학설, 원칙 등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추정력과 대항력이라는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저작권 관련 양식에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저작권 사용 계약서, 저작권 사용계약 요청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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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실무자들이 산업계 현장에서 겪었던 심각한 분쟁에서부터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순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상담사례를 100가지 주제별로 묶고 각 사례에 대한 법 해석과 해결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산업의 발달이 가져온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고 저작권 문제의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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