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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10 행복감동보람주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 지침(안) Ⅰ 목 적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시행[대통령령 제21308호, xxxx.xx.xx]에 따라 세부 설립 절차 수립을 통하여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Ⅱ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 사립학교법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Ⅲ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공통사항 명칭 사용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2항) ○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임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명칭(영문명 표기 병행) 사용. (예시) ○○외국인학교, ○○화교학교, ○○프랑스학교, ○○독일학교 ○ 국민들로 하여금 국제고등학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 사용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의무화.사용언어는 한글 및 외국어 ○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칙 공개 의무 기존 재학생에 대한 보호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중 금번 대통령령이 정한 입학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 재학생은 졸업 시(통합과정일 경우 통합과정 수료시)까지 재학이 가능하며 타 외국인학교 전입학 가능 교원의 임면 보고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경우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해당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보고 ○ 보고서식 -임용 보고 예시 1부 (별표 3) -면직 보고 예시 1부 (별표 4) -외국인학교 교직원 이력서 1부 (별표 5) : 학교 비치.교육청에서 요구 시 제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학칙 또는 법령 위반 시 초중등교육법 제63조 내지 제67조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휴교, 폐쇄 등의 조치 Ⅳ 외국인유치원 설립 및 운영 설립 자격 ○ 외국인 ○ 비영리 외국법인 설립기준 ○ 근거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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