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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가속화 및 실업률 증가가 자영업 창업 등으로 이어져 영세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법령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부터 창업∙운영상 필요사항, 폐업에 이르는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인 특성화 시장육성, 상권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촉진사업, 조세감면 등의 혜택 등에 관한 법령정보도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프로젝트 일정표 템플릿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小商工人]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말한다.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 인력, 기술, 판매, 수출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1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자금 직접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관련한 양식으로는 소상공인 사업 계획서, 소상공인 창업 기획서, 소상공인 상담 신청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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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237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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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개요
    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법제 개관

    2장 소상공인의 창업준비
    1. 창업지원Ⅰ(교육 및 컨설팅)
    2. 창업지원Ⅱ(자금 및 정보)
    3. 점포계약
    4. 업종별 허가ㆍ신고 등
    5. 사업자등록

    3장 소상공인의 창업 후 운영
    1. 창업실행
    2. 운영상 지원내용

    4장 소상공인의 폐업
    1. 폐업
    2. 폐업절차

    5장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
    1.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책
    2.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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