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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안 보완 중임 xxxx.xx.xx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 xxxx.xx.xx. Ⅰ. 계획의 개요 법적 근거 ㅇ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응급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라 복지부가 수립 -(주기 및 시한) 5년 마다 계획시행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절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 * 위원장(복지부차관)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타 계획과의 관계 ㅇ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복지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 전체분야의 법정 종합계획(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 -(관계) 응급의료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한 분야로 통합*되어 연계할 예정 * 11년부터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통합 수립(복지부 관행적 사업 혁신과제) ㅇ xxxx.xx.xx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은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해 ’09.10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한 중기계획 -(관계) 응급의료기본계획이 법정 상위계획으로 xxxx.xx.xx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