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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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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상품번호
YF-COR-2785
분량
336 page
조회
659 건
파일 포맷
Adobe PDF (pdf)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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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UNCITRAL 지식재산담보 지침의 제정 배경,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논의), 지침의 구성, 지침의 주요 내용, 지침과 우리 법의 차이점 및 우리 법외의 시사점(의의, 해외 지식재산담보 현황, 우리나라 지식재산 담보제도 및 그 개선방안, 개선점 정리), 맺음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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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uncitral #부속서 #담보권 #지침 #지식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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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머리말
1. UNCITRAL 지식재산담보 지침의 제정 배경
2.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논의

2장 지침의 구성

3장 지침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와 당사자자치
2. 지식재산담보권의 설정
3. 지식재산담보권의 제3자 대항력
4. 등록시스템
5. 지식재산담보권의 우선순위
6. 지식재산권 관련 담보설정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
8. 지식재산권의 취득금융
9. 지식재산담보권에 대한 준거법
10. 경과규정
11. 지식재산권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시의 도산이 라이선스설정

4장 지침과 우리 법의 차이점 및 우리 법외의 시사점
1. 의의
2. 해외 지식재산담보 현황
3. 우리나라 지식재산 담보제도 및 그 개선방안
4. 개선점 정리

5장 맺음말

6장 부록
1. 용어 및 권고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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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guideline, 指針] 조회수 294

지침이란 회사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에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목적에 따라 항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지침에는 업무 실시의 방법, 관리, 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지침에는 업무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지침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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