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우리나라의 청렴 수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상태
< 청렴도 점수 추이 >
※ ’08년’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시계열 단절,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9점/0.57점 하락
○ 20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등의 부패경험은 개선되었으나, 청렴문화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
※ 개선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1.0%→0.7%), 위법부당 예산집행(9.5%→6.2%),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경험(8.0%→6.6%)
하락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점→6.82점), 조직내 알선청탁압력행사 정도(8.68점→8.44점),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7.72점→7.24점) 등
○ 외부청렴도(8.09점) 및 내부청렴도(7.93점)에 비해 정책고객평가(6.95점)가 낮은 수준으로 연고주의신고자보호 등에 대한 인식 저조
< 각 지수별 점수 비교 >
< 기관유형별 종합 청렴도 >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1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공무원외국인은 ‘청렴하다’는 의견이 다수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직자간 현격한 인식 격차(13.5배)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응답 비율 >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응답 비율 >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55.2%), 공무원(42.9%), 기업인(56.6%), 외국인(45.5%), 외국투자기업(49.3%) 모두 ‘우리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 (부패 발생 주된 원인) 공무원들은 ① 공직내부의 부패유발적 문화 및 관행(28.6%), ② 민원인의 청탁 유혹 등(24.5%), ③ 공무원의 윤리의식 결여(20.9%) 순으로 응답
○ (직접 경험한 부패행위) 일반국민은 ‘금품수수’(23.1%), 공무원은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및 이권개입’(25.0%), 기업인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3%), 외국인은 ‘접대향응수수’(26.7%)가 많았다는 응답
○ (정부정책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 기업인(52.9%), 외국인(41.4%), 외국투자기업(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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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렴 수준, 2014년도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른 부패방지 정책 추진사항, 주요 반부패 정책 및 협조요청 사항, 기관별 조치사항 및 협조요청 사항 요약, 붙임자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