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1.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와(과) 출판권자 (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
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재산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