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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상품번호
YF-COR-3039
분량
36 page
조회
3,202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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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설정계약서, 단순출판허락계약서, 독점출판허락계약서,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으로 구성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입니다. 출판권설정 계약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에 관한 계약서 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성범죄 발생 시 그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권리를 부여하여 계약서의 갑ㆍ을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저작자의 표시,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의 내용 개요, 출판권의 설정, 출판권의 등록, 배타적 이용, 출판권의 존속기간,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저작인격권의 존중, 저작권의 표지, 저작권 보유, 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계약의 종료, 분쟁의 해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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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표준계약 계약서 계약문 게약서 표준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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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출판권설정계약서

2장 단순출판허락계약서

3장 독점출판허락계약서

4장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5장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6장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7장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1.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와(과) 출판권자 (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
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재산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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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standard contract form, 標準契約書] 조회수 1,214

표준계약이란 특정 거래분야에서 표준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이 때 거래의 모델이 되는 계약서식을 표준계약서라 한다.
즉 표준계약서란 정형적 거래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문서라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가 있다.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는 자재부터 시공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관련업자들과의 계약 조건을 서식화하여 작성한다.
즉 서식화한 내용을 토대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이에 준하는 내용에 서명한 계약서를 공사도급표준계약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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