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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행정심판 청구 안내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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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안내

상품번호
YF-COR-3418
분량
19 page
조회
1,494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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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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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시 익숙지 않아서,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기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안내 및 예시를 제공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과 작성예시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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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 #청구 #안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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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예시
1. 행정심판 청구서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
4. 증거서류

2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
1. 청구인
2. 대리인
3. 피청구인
4. 처분내용
5. 처분일
6.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
7. 청구취지
8. 청구원인

3장 행정심판 제도
1. 집행정지제도 안내
2. 집행정지신청서
3. 임시처분제도 안내
4. 임시처분 신청서

4장 각종 신청서 안내
1.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
2.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3.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4. 대리인 해임서
5. 심판청구 보정서
6.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 안내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 시 익숙지 않아서,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기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안내 및 예시 제공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 행정심판 용어 설명 >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행정입법, 행정계획, 고시,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권고호의적 중재조정희망의 표시지도
-사실행위(공공시설 등의 설치유지,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사법(私法)상의 행위(일반재산 매각,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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